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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1일 자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대중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3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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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흥신소 소장은 “한 달 기준 평균 일하는 중 50% 정도가 배우자 불륜과 연계된 증거 수집과 사실 확인”이라면서 “나머지 30%가량은 계약이나 횡령배임과 동일한 기업 내부 문제와 연계된 조사”라고 이야기했었다. 이어 “나머지 70%는 동창, 실종자, 가출한 가족 등을 찾는 경우”라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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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을 찾는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보가 끊긴 가족, 떠나버린 커플, 급작스럽게 잠적한 지인까지 여러 이유로 사람찾기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저러할 때 많은 이들이 결정하는 곳이 바로 흥신소나 탐정사무소입니다.

<p>허나 일부 불법 기업의 신용카드결제, 구글정보사용료, 스마트폰소액결제현금화 서비스 진행 시 개인 정보를 빼돌려 악용하는 스미싱 등 관련 피해 사례 역시 보고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전 피해 예방 수칙을 확실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p>

안00씨는 전년 9월 20일 통영 한 거리에서 1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전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6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B씨와 다같이 비용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