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티브이(CCTV)나 서빙로봇 등 행인 얼굴을 무차별 촬영하는 기기들 속에서 사는 시대, 촬영된 내 모습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느낌이 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난 8월 세종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내부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해킹(불법 칩입 및 자료 불법 유출 행위)을 당해 빠져나가는 등 실제로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사후’에 처벌을
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완료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말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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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끝낸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단어를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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