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업체에 대한 10가지 최고의 Facebook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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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 형태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말을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아이디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