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추천 생각보다 성공하는 것이 더 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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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정보 주체 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