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추천 좋은 것을 만들기위한 10가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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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는게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말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단어를 듣기 위해온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저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